가상자산 상속과 국가 간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이슈

1. 가상자산 상속과 AML 규제의 기본 개념

가상자산은 단순한 디지털 숫자가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서 법적·세무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자산 이전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통을 막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입니다.

AML 규제는 범죄 수익, 테러 자금, 탈세 자금을 합법적인 돈처럼 위장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금융 규제 체계입니다. 본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던 AML은, 이제 암호화폐·NFT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AML 규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상자산은 국가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ML 규제가 없다면, 범죄 수익을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속인조차 합법적인 가족 상속임을 증명하기 위해 AML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복잡성과 지연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입니다.

---

2. 국가 간 AML 규제 차이: 미국, EU, 아시아 비교

가상자산 상속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별 규제 차이입니다. 동일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어디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규제가 달라집니다.

• 미국
  미국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에게 AML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상속받으려면 세금 신고는 물론, 해당 자산이 불법 자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IRS(국세청)와 FinCEN에 이중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EU)
  EU는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 AMLD)과 제6차 지침(6 AMLD)을 통해 암호화폐까지 AML 의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을 수령할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 출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EU는 각국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어, 상속인 정보가 다른 국가와 실시간 연계됩니다.
• 아시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2021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거래소에 AML/KYC 준수를 강제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계좌를 승계하더라도, 신원 확인 절차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역시 금융청(FSA)이 거래소 AML 규제를 강화했으며,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은행이 송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허브로서 규제가 엄격하며, 상속 자산이 고액일 경우 법원의 감독까지 요구됩니다.

결국 동일한 코인이라도 보관 국가와 상속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3. AML 규제가 가상자산 상속에 미치는 실제 영향

가상자산 상속에서 AML 규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1. 상속 절차 지연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일 경우, 각국 금융당국이 자산의 적법성을 교차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거래소·법원이 동시에 관여하므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한국 간 송금은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중 KYC가 진행되어 자산 동결이 잦습니다.
2. 자산 동결 위험
   AML 심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해당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지갑에서 익명성이 높은 믹싱 서비스(Tornado Cash 등)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합법적 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부담 증가
   AML 규제는 단순한 신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세무 정보와도 연계됩니다. 한국 국세청, 미국 IRS, 일본 국세청 등은 상속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보고받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산을 받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상속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 사례

이론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AML 규제 때문에 상속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 사례 1: 미국-한국 간 상속 지연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가상자산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가 KYC를 요구했고, 미국 은행은 AML 보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송금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상속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 사례 2: 유럽 은행의 거부
  독일에 거주하는 B 씨는 한국 거래소에 있던 어머니의 코인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은행은 “AML 규제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원화 환전을 거부했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사례 3: 비공식 상속의 위험
  C 씨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아버지의 하드웨어 지갑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2년 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자산이 공식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 상속’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의 과징금과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족 간 상속”이라는 순수한 행위조차 국제 금융 규제 앞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5. 안전한 가상자산 상속을 위한 실전 대응 전략

AML 규제의 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위험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유언장과 디지털 자산 목록화
   고인은 반드시 **유언장에 가상자산 목록과 접근 방법(지갑 주소, 키 관리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코인은 아들에게 준다”라고 쓰는 것은 무효일 수 있으며, 법적 증빙이 가능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2. 법률·세무 전문가 자문
   상속이 이루어질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므로, 국제 상속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법원 검인을, 세무사는 국세청 신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의 상속 서비스 활용
   글로벌 거래소 중 일부는 상속 지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법적 증빙을 제출하면, AML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분산 보관 및 커스터디 서비스 활용
   개인 지갑에만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기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일부를 맡기면, AML 심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 증빙이 수월해집니다.
5. 가족 교육
   상속인이 AML 규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절차에서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족에게 상속 절차, AML 규제, 세금 신고 의무를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법률 전문가 조언과 미래 전망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자산 상속이 더욱 엄격한 국제 AML 프레임워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회원국에 대해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상속 자산의 이전도 이 규제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에는 국가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어, 상속인이 어느 국가에서든 AML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무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상속 관리 서비스가 등장해, 법적 검인과 AML 심사를 동시에 자동화하는 시스템도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가상자산 상속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국가 간 AML 규제와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복잡한 국제 금융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안전하게 자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법률 전문가 협력, 거래소 서비스 활용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규제를 무시한 비공식 상속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평생 모아 온 자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AML 규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상속을 보장하는 보호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