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지갑에 있는 디지털 자산, 상속 가능한가?

“지갑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디지털 자산 상속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갑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
즉, 고인이 암호화폐나 NFT를 저장해 둔 ‘비공개 지갑’은 확인되었지만,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 시드 문구 등 접근 정보가 없어 자산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은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공개 지갑에 담긴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성,
법적 해석과 실무 사례, 그리고 대비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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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갑이란?

‘비공개 지갑’이란 명의자 본인 외에는 접근 권한, 위치, 로그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비공개 지갑의 유형

유형특징

🔐 소프트웨어 지갑	메타마스크, 클립, 트러스트월렛 등 – 브라우저/앱 기반, 시드 문구 필수
💾 하드웨어 지갑	렛저(Ledger), 트레저(Trezor) 등 – 실물 장비 필요, 암호 설정됨
🌐 거래소 지갑	업비트, 빗썸 등 – 이메일, 2FA 인증, 본인 확인 절차 필요
📥 멀티시그 지갑	다중 서명 필요, 다른 협력자의 인증이 없으면 열 수 없음

 

이런 지갑은 블록체인 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접근 방법을 모르면 영구히 봉인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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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상속 ‘가능’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할 수 있다

✅ 민법상 상속 대상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은 상속 대상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 즉, 프라이빗 키를 모른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면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자산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의미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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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비공개 지갑 상속 실패’

❌ 사례 1: 메타마스크 지갑만 발견된 경우

고인이 메타마스크를 통해 이더리움과 NFT를 보유하고 있었음.
자녀가 노트북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시드 문구와 비밀번호를 몰라 복구 불가
하드웨어 지갑도 없고, 거래 내역도 불명확
→ 자산이 블록체인상 존재하지만, 상속인은 사용 불가

❌ 사례 2: 하드웨어 지갑은 있지만 PIN 분실

렛저 지갑 장비는 유품에서 발견되었으나
PIN코드 3회 입력 오류 → 자동 초기화
시드 문구도 남겨두지 않아 복구 실패
→ 자산 1억 원 상당이 봉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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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갑 자산, 상속 가능한 조건은?

1️⃣ 지갑 접근 정보가 있는 경우

• 시드 문구 또는 프라이빗 키 보유
• 2차 인증 기기(폰, 이메일, OTP 등) 확인 가능
• 거래소 계정 정보와 신원 확인 가능

▶ 이 경우, 상속인은 자산을 실질적으로 이전 가능
▶ 법원 신고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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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 정보가 없는 경우

•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이지만, 실질 이전 불가능
•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상속 서류로 복구 가능성 있음
• 비커스터디형 지갑(메타마스크, 렛저 등)은 복구 불가

▶ 블록체인 구조상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음
▶ 지갑 접근 정보 없이는 누구도 자산을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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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갑에 대비한 상속 전략

✅ 1. 디지털 상속계획서 작성

• 지갑 목록
• 주소, 체인, 자산 종류
• 복구 키 정보 (시드 문구, 프라이빗 키 등)
• 2차 인증 장치 위치
• 사용 방법 요약

※ PDF, 수기,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
※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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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키 보관

방식설명

금고에 시드 보관	실물로 남겨두되 위치도 함께 기록
다중 분산 보관	가족 2명 이상에게 나눠 보관 (멀티시그 구조 권장)
공증인 위탁	변호사, 공증사에게 위임 관리
상속 전담 플랫폼	디지털 상속 서비스(예: Safe Haven, Casa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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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교육 및 설명 병행

• 가족에게 지갑의 존재, 가치, 복구 방식 설명
• 최소한 지갑 개념, 코인 전송 방법, 백업 복구를 실습해보기
• 갑작스러운 사고 대비, 지속적인 정보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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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가 불가능한 비공개 지갑,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간주
▶ 상속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수도 있음 (단, 실질 처분가 미존재 시 제외 가능)
▶ 추후 프라이빗 키가 발견되면, 상속인의 권리로 전환 가능

⚠️ 단, 지갑에 있는 자산을 타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 상속재산 횡령죄
•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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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갑이 아니라 ‘접근권’이 진짜 자산이다

비공개 지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디지털 자산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지갑의 존재’가 아니라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함께 상속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키 없는 상속은, 없는 상속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