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의 NFT 상속법, 한국과의 차이점은?

NFT도 글로벌 시대, 상속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NFT(Non-Fungible Token)는 전 세계 어디서나 생성·구매·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NFT는 국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물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두 국가마다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NFT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기준은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국적 자산을 가진 이들에겐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일본의 NFT 상속법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차이점, 상속 절차, 세금 계산법, 실무 대응 전략까지 비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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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상속, 왜 국가마다 다를까?

NFT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디지털 토큰’이지만,
상속이라는 행위는 국가의 민법, 세법, 상속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변수

• 해당 자산의 법적 성격 정의 (소유권 vs 사용권 vs 무형자산)
• 상속세 과세 여부와 시점
• 자산가치 산정 방식
• 상속 절차와 증빙 요건
• 비거주자·외국인 상속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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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NFT 상속법

✅ NFT는 ‘디지털 재산’으로 명확히 분류

• 미국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는
  NFT를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재산으로 인정
•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에 따라
  유언장, 디지털 상속 계약서에 따라 관리자가 접근 가능

✅ 세금 기준

• 연방 차원의 상속세 부과
• 2025년 기준 상속공제액: 1,200만 달러(약 160억 원)
•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40% 상속세 부과

✅ 특징

• 디지털 자산 신탁 설계 가능 (Smart Contract 기반 상속 설계도 가능)
• 변호사 기반 상속절차와 함께 NFT 이관 처리
• 거래소 자산은 유족이 합법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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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NFT 상속법

✅ NFT를 자산으로 인정, 상속세 과세 대상

• 2022년 일본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NFT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됨
• 민법상 일반 상속 대상과 동일하게 분류

✅ 세금 기준

• 상속세 과세 대상액 기준: 약 3,000만 엔(약 3,000만 원) + 법정 상속인 1인당 600만 엔
• 세율은 10%~55% 구간 누진세
• NFT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서 필요

✅ 특징

• NFT가 보관된 지갑의 정보, 계약 주소, 발행 플랫폼까지 제출해야 함
• 프라이빗 키 분실 시 자산 가치는 0원으로 처리
• 거래소 보관 NFT는 공식 절차 통해 상속 가능
• 소득세와 중복 과세 가능성 존재 (처분 시 양도소득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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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NFT 상속법

✅ 2023년까지는 법적 정의 미비 → 2024년부터 상속세 과세 기준 정비 중

• 현재 NFT는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차 명확치 않음
• 기획재정부는 자산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 판단 중
• 현실에서는 암호화폐와 유사한 기준 적용 가능성 높음

✅ 세금 기준 (예상)

• 5억 원 기본 공제 +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
• 상속세율: 10%~50% 누진세
• NFT는 거래 시세 또는 감정평가 기준 과세 예정

✅ 특징

• NFT의 실질 가치, 유동성, 거래 내역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평가
• 아직까지도 프라이빗 키 전달, 디지털 상속 계획에 대한 제도 없음
• 거래소 상속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실무적 공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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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비교표

항목미국일본한국

NFT 상속 인정 여부	✅ 명확히 인정	✅ 법률상 인정	⚠️ 미비하나 추후 인정 가능성
상속세 과세 기준	연방 기준 고액에만	광범위 과세	공제액 낮고 과세 가능성 높음
NFT 가치 산정	시장가, 플랫폼 기준	감정평가 가능	아직 미비 (추후 확정 예정)
프라이빗 키 상속	디지털 상속법 적용	정보 요구 철저	제도 미비
거래소 협조	법적 의무 있음	사망 증명서로 가능	거래소별 자체 규정
디지털 상속 플랫폼 활용	신탁 가능, 확산 중	일부 활용 시작	미도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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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적용 시 주의할 점

1️⃣ 해외 NFT 보유 시, 복수 국가 세금 중복 고려

• 미국 거래소 기반 NFT를 한국 상속인이 받는 경우
  → 양국 간 이중과세 조약 검토 필수

2️⃣ 상속인이 해외 체류자일 경우

• 상속세 신고 기한, 신고 대상 여부가 국가마다 다름
• 거주자 vs 비거주자 기준 확인 필요

3️⃣ 프라이빗 키 공유 방식 설계

• 법적 상속권을 가진다 해도
  키가 없으면 NFT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
  → 키 전달 방법은 반드시 별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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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대비 전략

✅ 해외 거래소 NFT 보유 시,

• 해당 플랫폼의 상속 정책 미리 확인
• 국가 간 상속세 구조 대비

✅ 프라이빗 키 보관은

• 다중 분산 백업 + 디지털 상속계획서 작성

✅ NFT가 고가라면

• 변호사·세무사 자문을 통해 법적·세무적 대비 필수

✅ 유언장에는

• 자산 설명 + 체인 주소 + 소유 증빙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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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NFT 상속은 ‘국가별 전략’이 필요하다

NFT는 글로벌하게 거래되지만, 상속은 철저히 국가별 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명확한 법 체계를 갖췄고, 일본은 철저한 절차를 요구하며,
한국은 아직 제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NFT를 구매하거나 보관 중이라면,
지금부터 국가별 세법, 상속법, 키 관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자, 국경을 넘는 유산입니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이해하고,
당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준비가 지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