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ya 님의 블로그

ppomya 님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입니다.

  • 2025. 8. 7.

    by. ppomya

    목차

      거래소 폐쇄 시 상속 자산 회수 가능한가?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내 가족의 디지털 자산도 사라질까?

      암호화폐·NFT 자산의 보관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FTX, 루나, 고팍스 등 여러 사건을 통해
      "거래소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한 채 사망한다면?
      그리고 그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파산했다면?
      상속인은 그 자산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거래소 폐쇄 시 상속 자산 회수 가능성,
      절차, 실무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
      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거래소 폐쇄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

      거래소 폐쇄 = 자산 영구 상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변수설명
      📉 거래소의 자산 관리 구조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이 구분 보관되어 있었는가?
      📜 법적 절차 파산 신고 여부, 파산관재인 존재 여부
      🧾 상속인 증명 자료 사망자와의 관계, 유언장, 상속 권한 증명
      🔑 로그인 정보 이메일, 2FA,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
       

      즉, 폐쇄된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법적 상태에 따라
      상속인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거래소 파산 시 회수 가능성

      📍 가능성 ① : 국내 거래소 + 파산절차 이행 중

      •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ISMS 인증 및 금융감독원 기준 준수
      • 자산이 고객 명의로 구분 보관되어 있다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회수 신청 가능
      • 단, 상속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처리 기간은 수개월 소요

      회수 가능성: 높음 (절차는 복잡)


      📍 가능성 ② : 해외 거래소 + 법적 보호 미비

      • FTX, Binance, Gate.io 등은 법적 본사가 외국
      • 특히 파산 절차를 현지법에 따라 진행
      • 상속인이 영어로 된 사망 증명서, 상속 확인서류, 공증 자료 제출해야 함

      회수 가능성: 낮음 (법률 지원 필요)


      📍 가능성 ③ : 폐쇄 + 도주 또는 먹튀 거래소

      • 사업자 연락 두절
      • 예치금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피해자 구제 절차 없음
      • 자산이 이미 이동되었거나 출금 불가능한 상태

      회수 가능성: 매우 낮음 (사기 피해자 분쟁으로 전환)


      3️⃣ 거래소 폐쇄 상황별 상속 실무 대응

      상황상속인이 해야 할 일
      거래소 파산 공고 발표 → 신속히 파산관재인에게 상속인 신분 증명 및 권리 주장 등록
      거래소 사이트 접속 불가 → 금융당국, 소비자보호센터에 거래내역 및 증거자료 신고
      사업자 잠적 →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상속인 비밀번호·2FA 모름 → 복구 불가 (지급 지연 또는 자산 소멸 위험)
       

      4️⃣ 상속 자산 회수에 필요한 서류

      • 사망자 명의의 거래내역, 지갑 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포함)
      • 유언장 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서
      • 상속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변호사나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한 진술서 (해외 거래소용)

      🔐 거래소 계정 이메일 접근 권한까지 확보하면 회수 성공률↑


      5️⃣ 거래소 폐쇄 대비를 위한 상속 준비 전략

      ✅ 자산은 '거래소'가 아닌 '지갑'에 보관하라

      • 하드월렛 또는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 출금
      • 키 분실 위험 대비 → 시드 문구 백업

      ✅ 자산 위치 정리 문서화

      • 어떤 체인의 어떤 거래소, 어떤 지갑에 무엇이 있는지
      • 상속인을 위한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 유언장에 자산 분배 방식 명시

      • 거래소별 계정 정보
      • 유언장에 ‘접근 권한 이관’ 문구 삽입
      • 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대비하여 공증 유언장 준비

      ✅ 국내 거래소 중심으로 분산

      • 해외 거래소는 법률 구조나 보상 기준이 불확실
      • 국내 규제 내 거래소에 일정 비율 보관

      결론: 거래소 폐쇄는 회수 불가능이 아니라, ‘회수 난이도 상승’이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산은 있는데,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폐쇄는 이런 상황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거래소라도,

      • 정식 파산 절차가 있는 경우
      • 자산 구분이 명확한 경우
      •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회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 지갑 구조를 점검하며,
      ✅ 상속 계획을 ‘자산 이동’까지 포함해 세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