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NFT, 국가 귀속 절차와 대응책

1. 상속인 없는 NFT와 무주상속재산 개념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고유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아트, 음악, 영상,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토지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NFT는 법적으로 무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무주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되었지만 법정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재산을 말합니다. 전통적 재산(토지, 예금, 주식 등)에서는 이미 민법과 상속법에 의해 국가 귀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명확한 법적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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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T 국가 귀속 절차의 법적 근거

우리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디지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관계 정리
3.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 수색 공고
4.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잔여 재산을 국가 귀속

NFT의 경우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가 귀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NFT는 실물 이전이 아닌 블록체인 상의 권리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인의 역할이 전통적 자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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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에서의 NFT 국가 귀속 사례와 가능성

현재까지 국내에서 NFT가 실제로 국가에 귀속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관련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공백: 민법 규정은 있으나 NFT와 같은 신종 자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항은 없음
• 기술적 문제: 프라이빗 키 없이는 국가도 NFT에 접근 불가
• 거래소 의존성: NFT가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을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국가 귀속이 가능

즉, NFT가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다면 법원 지침에 따라 국가 귀속이 가능하지만, 개인 지갑에 보관된 경우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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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소 보관 NFT vs 개인 지갑 NFT 차이

🔹 거래소 보관 NFT

거래소는 이용자의 계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동결하거나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거래소 계정에 있는 NFT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 지갑 NFT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에 있는 NFT는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뿐만 아니라 국가조차 키를 모른다면 자산은 사실상 영원히 블록체인에 묶인 채 동결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국가 귀속 대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국가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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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귀속 절차가 가지는 한계

NFT의 국가 귀속 절차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 접근 불가 문제: 개인 지갑 자산은 국가가 확보할 방법이 없음
• 평가 기준 불명확: NFT는 거래 이력이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 국제적 문제: 해외 거래소나 글로벌 NFT 플랫폼에 등록된 자산은 관할권 문제로 국가 귀속이 복잡해짐
• 시간 소요: 상속인 수색, 채권자 정리 등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NFT 가치가 급락할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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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인 없는 NFT 대응책과 예방 전략

상속인 없는 NFT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보유 중인 NFT,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정보를 정리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2. 유언장 공증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유언장에 포함시켜 상속 의사를 명확히 하면 국가 귀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빗 키 관리
   복구 문구와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부를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신탁 활용
   NFT를 신탁 상품에 편입시켜 사망 시 자동 이전되도록 하면, 국가 귀속 없이 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변호사, 세무사와 상의해 디지털 자산 상속 계획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국가 귀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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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NFT 상속 대비의 필요성

NFT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특수성과, 상속법이라는 법적 장치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국가 귀속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국가도 관리하지 못하는 ‘유실 자산’**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 소유자는 생전부터 목록 정리, 유언 공증, 키 관리, 신탁 활용 등으로 대비해야 하며, 상속인 부재로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속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