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해킹 사고 발생 시 상속 처리 절차

1️⃣ 해킹 사고, 디지털 상속의 새로운 리스크

가상자산(코인·NFT 등)은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처럼 국가가 보호해 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해킹이나 탈취가 발생하면 자산이 영구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후로 거래소 계정·개인지갑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해킹 자산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요약하면, 해킹 사고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상속 재산 보존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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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된 디지털 자산, 상속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법적 기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사망 이전’이라도, 그 권리(보상 청구권)는 상속됩니다.
• 실질적 한계:
  블록체인 거래는 익명성이 강하고, 자산 이동 후 추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 자체를 되찾기보다는 거래소나 수탁기관을 통한 보상 청구 절차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즉, “코인은 도난당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회수 절차를 입증해야만 실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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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킹 사고 발생 시 상속 절차 5단계

✅ ① 피해 사실 입증

먼저 피상속인의 자산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 거래소 또는 지갑 해킹 시점의 로그 기록
• 자산 이동 내역 (Etherscan, Blockchain Explorer 등 블록체인 탐색기 활용)
• 거래소 고객센터 신고 내역
• 수사기관 신고 접수증 (사이버수사대 신고서 포함)

💬 특히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해킹된 주소로의 자산 이동 기록을 캡처하면
법적으로 피해 입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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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사기관 신고

상속인이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신고 경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제출 서류: 피해 내역, 블록체인 트랜잭션 ID, 거래소 명세서,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 신고는 단순한 형사절차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시 ‘손실 자산 공제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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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거래소 통보 및 자산 동결 요청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해킹 발생 시
해킹 주소와 연관된 자산이 거래소로 유입될 경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해킹 피해 입증자료
  • 수사기관 접수 확인서

💡 거래소에 “상속 절차를 겸한 피해 보전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피상속인 계정이 해킹 피해 계정으로 분류되어
자산 보전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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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속세 신고 및 평가 조정

해킹 피해가 확정된 자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손실분으로 감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개시일 이전에 도난·분실된 자산 → 상속세 과세 제외
• 상속 개시일 이후 해킹 발생 → 상속재산으로 포함 후 손실 공제 가능

📊 예시
비트코인 10개 중 3개 해킹 → 평가액에서 30% 감액 신고
수사기관 신고서 첨부 → 국세청이 감액 인정

💬 단, 해킹 피해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면
국세청은 자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서류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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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적 보상 및 민사 절차

거래소 또는 보안업체 과실이 입증될 경우
상속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대상: 거래소, 수탁기관, 보안관리자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소멸시효: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 예를 들어, 거래소가 내부 보안 사고로 인한 코인 탈취를 방치했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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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킹 사고 대비를 위한 생전 준비 4가지

✅ 1. 2FA(이중 인증) 강화 및 복구 코드 보관

• OTP, 이메일 인증을 활성화하고
• 복구 코드는 오프라인 금고에 보관

✅ 2. 디지털 자산 목록화

• 거래소 계정, 개인지갑 주소, 보유 코인 종류를 문서화
• 상속인을 위한 ‘해킹 대응 매뉴얼’ 함께 첨부

✅ 3. 신탁 서비스 또는 법무법인 보관 활용

• 자산 접근 정보(시드 문구·키)를 신탁기관에 위탁
• 사망 시 법적 상속인만 접근 가능

✅ 4. 보험 및 해킹 보상 상품 가입

• 일부 거래소는 자체 해킹 보상보험 운영
• 피해 발생 시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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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킹 자산도 상속의 일부다

디지털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와 위험은 현실의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보상 청구권을 승계받습니다.
단, 피해 입증과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 코인 상속의 핵심은 “보안”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해킹 피해를 막는 대비책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입증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 —
그것이 바로 디지털 상속 시대의 새로운 상속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