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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3.

    by. ppomya

    목차

      해외와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비교

      1️⃣ 디지털 유산, 왜 상속법이 필요한가?

      디지털 유산은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클라우드 자료,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온라인 구독권, 디지털 콘텐츠 및 수익형 플랫폼 계정(유튜브, 블로그 등)까지 온라인상에서 가치와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자산들은 중앙 관리 기관이 없거나 비밀번호, 개인 키 등 접근 권한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상속 시 별도의 법적 규율과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한 유족이 암호화폐 접근 권한을 찾지 못해 3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잃어버렸고, 한국에서는 NFT 수백 점을 보유한 사용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해 가족 간에 상속 비율, 처분 여부를 두고 장기 소송에 돌입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단순히 가족이 상속받는 것을 넘어서 법적, 세무적, 기술적 장애물을 넘어서야 온전히 이전 가능하며, 국가별로 상속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대비가 필수다.

      2️⃣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과 절차

      한국 민법상 디지털 자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사망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와 NFT는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국세청은 고인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확인해 상속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실제 상속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부과
      상속인은 거래소나 클라우드·SNS 업체에 상속인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계정 인수 또는 해지가 가능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소에 보관 중이면 접근 가능하지만, 개인 지갑(콜드월렛, 메타마스크 등)은 개인 키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상속 불가
      NFT의 경우, 시가 평가 기준이 모호해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시점의 가치 하락으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한국에서는 유언장 및 신탁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상속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며,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유언 대리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해외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과 절차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디지털 자산 상속 관련 규제가 다르다.

      미국
      – 주별로 디지털 유산 상속법 적용이 다르며, 대부분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 및 동의에 따라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 가능.
      – 구글과애플에서는 사전 설정을 통해 사망 시 계정 및 데이터 이전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은 법원의 명령과 유족 증명서류로 이전 가능, 개인 지갑 보관 자산은 개인 키 없이는 접근 불가.

      일본
      – 일본 민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며, 상속세 부과 대상.
      – 거래소 및 플랫폼에 유족 증빙 서류 제출 시 계정 인수 가능하나, 개인 지갑 자산은 한국과 동일하게 개인 키 없이는 상속이 불가.

      유럽
      – 유럽연합 일부 국가(독일, 프랑스 등)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제화 중이며, 유언장 기반으로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플랫폼별 유언장 및 사전 등록 서비스 사용 권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거래소 기반 자산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전 가능하나 개인 지갑은 접근이 어렵다.

      해외 공통의 문제는 개인 지갑 접근 권한 확보 여부가 상속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미리 유언장과 디지털 유산 관리 구조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자산이 소멸하거나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4️⃣ 디지털 유산 상속,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국내외를 막론하고 디지털 자산 상속은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족이 모르면 자산은 사라지고, 알고 있어도 개인 키와 인증 정보가 없으면 접근 불가능하며,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디지털 자산 목록 및 현황 정리
      ✅ 개인 키, 복구 시드, 인증 정보 안전 보관
      ✅ 유언장 및 신탁 활용해 상속 구조 마련
      ✅ 가족 대상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출금 교육
      ✅ 시가 하락 시 증여, 분산 증여 등의 절세 전략 검토

      앞으로 메타버스 자산, NFT 기반 부동산, 암호화폐 기반 수익형 자산의 증가로 디지털 자산 상속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해외와 한국의 상속법 차이를 이해하고, 가족이 분쟁 없이 자산을 물려받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디지털 자산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며, 현명한 준비가 곧 가족을 위한 최고의 보호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