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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4.

    by. ppomya

    목차

      가상자산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

      1️⃣ 가상자산도 상속세 대상, 준비 안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및 NFT(Non-Fungible Token)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급증했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가상자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과 동일하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이를 상속 준비 대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사망 후 가족들은 자산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코인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수억 원 가치의 자산이 영구 동결 또는 소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세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사망 당시 기준으로 고평가 된 가격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납부 시점에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가치 하락한 코인을 헐값에 매도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자는 단순한 자산 증식뿐 아니라, 상속과 세금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수이다.

      2️⃣ 가상자산 상속세 계산 방법, 공식 정리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사망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 과세 대상 디지털 자산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 솔라나 등 모든 암호화폐
      • NFT(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자산)
      • 거래소 계정 내 자산
      • 개인 지갑(콜드월렛, 메타마스크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 디지털 수익형 자산(스테이킹 이자 발생 자산 등)

      ✅ 평가 기준

      • 사망일 기준 전후 2개월 내 일 평균가
      • 국내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평가 기관 또는 해외 주요 거래소 시세 적용
      • NFT는 동일성 거래 기준 혹은 전문가 감정평가 결과 활용 가능 (명확한 기준은 미비, 세무서 판단 영향 큼)

      ✅ 세율 구조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억 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기타 공제, 할증 제외 시 기준

      ✅ 구체적 상속세 계산 예시

      사례) 비트코인 5개(사망일 기준 시가 9,000만 원/개), NFT 작품 1점(시가 3,000만 원), 기타 자산 없음

      • 총 상속가액 = 9,000만원 x 5 + 3,000만원 = 4억 8,000만 원
      • 기초공제 5억 원 초과 없음 → 과세표준 = 4억 8,000만 원
      • 상속세율 20% 구간 적용 → 상속세 약 9,600만 원 발생
      • 신고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가상자산 매도 후 납부 가능

      추가로,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가 부과될 수 있다.

      3️⃣ 가상자산 상속세 절세 전략 총정리

      가상자산은 높은 세율, 급등락 시세, 비가시성으로 인해 상속세 준비가 필수이다. 절세 및 안전한 이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① 시가 하락 시기 ‘증여’ 활용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기준금액이 낮아 세금이 감소한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② 가족 간 ‘분산 증여’ 활용

      배우자, 자녀 각각 증여 시, 10년 주기 증여 공제(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전 상속 설계 (유언장 필수)

      유언장 미작성 시 민법상 균등 상속이 적용된다. 유언장을 통해 특정 상속 대상 지정, 코인 분배 기준, 현금 유동성 확보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④ 현금 유동성 확보 필수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가 요구되며,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납부), 물납(불가피 시 일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가상자산만 보유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는 현금화 필수.

      ⑤ NFT 상속 시 가치 평가 전략

      거래 이력 적은 NFT의 경우 전문가 감정평가 활용 권장. 평가서를 통해 세무조사 리스크 최소화 가능.

      ⑥ 해외 거래소 자산 분산 리스크 관리

      해외 거래소 자산은 국세청 정보 접근이 어렵지만, 신고 누락 시 추후 가산세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투명 거래소 내 자산은 선정산·정리가 추천된다.

      4️⃣ 준비 없는 상속 = 가족 재산 증발

      가상자산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준비 없으면
      ▶️ 자산 접근 불가 → 상속 자체 불가
      ▶️ 고평가 시기 기준 세금 폭탄 → 자산 매각 손실
      ▶️ 신고 누락 → 과태료 및 가산세
      ▶️ 유언장 부재 → 가족 간 분쟁 유발
      이 네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가족에게 디지털 자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 현재 보유 자산 명확화
      ✅ 접근권한 관리(개인 키, 2FA)
      ✅ 유언장 또는 신탁 설정
      ✅ 현금 유동성 계획
      ✅ 상속세 시뮬레이션 주기적 점검
      이 필수다.

      특히 메타버스 토큰, NFT 게임 아이템, 스테이킹 이자형 코인 등 다양한 신흥 디지털 자산이 상속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