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비교

1. 디지털 유산, 왜 법적 논의가 필요한가?

디지털 유산은 가상자산(코인·NFT), 클라우드 저장소, 소셜미디어 계정, 온라인 콘텐츠 등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자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 자산은 등기·계좌·증권 등을 통해 상속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접근 권한(아이디·비밀번호·프라이빗 키)이 없으면 상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법적 제도 미비, 가격 변동성, 국경을 초월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마다 상속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을 비교해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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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① 미국

• 주법 중심: 주마다 디지털 자산 상속 규정이 다릅니다.
• RUFADAA(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라는 통일법을 제정해, 법적 대리인이 고인의 디지털 계정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가상자산 상속: 상속인이 법원 명령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계정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셜미디어 계정: 페이스북, 구글 등은 별도의 ‘추모 계정’ 기능이나 ‘사전 상속인 지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일본

• 상속세 과세 명확화: 일본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 실무 관행: 거래소에 상속 절차를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 후 계정 접근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 NFT 등은 모호: NF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 법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③ 유럽연합(EU)

• 국가별 편차: 각국 법령이 달라 상속 절차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 MiCA 규제(2024~):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어, 향후 상속 절차에도 공통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 프랑스·독일: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④ 싱가포르·홍콩

• 금융 규제 엄격: 두 지역 모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며,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자본 이득 과세나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 개입: 고인의 지갑 접근이나 거래소 계정 인수는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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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현황

1. 법적 규정
   • 한국은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 그러나 NFT, 게임 아이템, 온라인 계정 등에 대한 별도 법률은 부재합니다.
2. 실무 처리
   • 국내 거래소는 상속인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프라이빗 키 없이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3. 제도적 공백
   •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상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이 임의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 판례도 아직 축적이 부족해 해석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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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와 한국의 비교

구분미국일본유럽(EU)한국

가상자산 상속	RUFADAA로 법적 접근 보장	상속세 과세 명확	MiCA 규제로 제도 정비 중	상속세 과세 대상 규정 있음
소셜 계정 상속	페북·구글 사전 지정 기능 존재	규정 미비	국가별 상이	명확한 제도 없음
NFT 규정	일부 법원 판례 존재	법률적 공백	논의 초기	제도 전무
거래소 절차	법원 명령 시 계정 접근 허용	거래소 절차 통해 상속 가능	국가별 거래소 규정 따름	국내 거래소는 상속인 증빙 요구
제도 정비 수준	선진화·주법 편차 있음	과세 중심으로 제도화	통합 규제 논의 중	초기 단계, 공백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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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1. 디지털 자산 목록화
   • 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 NFT 보유 현황, 클라우드 계정까지 모두 기록
2. 접근 권한 관리
   • 프라이빗 키·2FA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보관
3. 유언장 작성
   •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상속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분쟁 예방 가능
4. 전문가 자문 활용
   • 변호사·세무사·블록체인 전문가와 함께 상속 계획을 세워야 세금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5. 법·제도 변화 모니터링
   • 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및 국제 규제 동향을 꾸준히 체크해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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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유산 상속을 점차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을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실무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상속세 과세 규정은 있으나, NFT·클라우드·소셜 계정 같은 비금전적 디지털 자산 상속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자산 목록 정리·유언장 작성·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준비된 상속만이 가족의 권리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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