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각국의 법제 비교와 한국이 나아갈 방향

1. 디지털 유산,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

현대인의 삶은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상자산(코인·NFT), 클라우드 저장소, 소셜미디어 계정, 온라인 콘텐츠까지 —
이제 우리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디지털 공간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예금은 통장으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접근 권한(아이디,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 없이는 상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 법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
•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며,
• 거래소와 지갑이 국경을 초월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마다 상속 처리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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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동향

① 미국 – 통일법으로 상속 접근 보장

미국은 주법 중심 국가로, 주마다 상속 규정이 달랐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상속 대리인(Executor)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법원 명령과 증빙 서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 가상자산: 상속인이 법적 증거를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계정 접근 허용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구글 등은 ‘추모 계정’이나 ‘사전 상속인 지정 서비스’ 운영

✅ 요약: 미국은 법으로 접근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은 사전 상속 시스템을 도입한 선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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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 과세 중심으로 제도화

일본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며, 실무상 거래소를 통한 상속 절차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 절차: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계정 접근 가능
• NFT: 아직 법률상 정의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일본은 “세금”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지만,
NFT와 메타버스 자산은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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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럽연합(EU) – 통합 규제 MiCA 도입 중

EU는 국가별 법체계가 달라 상속 절차의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시행되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독일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EU 전체에 공통 상속 규정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디지털 자산의 국경을 없애려면,
먼저 법의 국경을 없애야 한다”는 방향성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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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싱가포르·홍콩 – 금융자산으로 관리

이 두 지역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며, 상속세는 없지만
자본이득세나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접근: 법원 허가 필요
• 보안 규제: KYC, AML 규제 하에 상속 절차 진행

💡 상속세는 면제지만,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산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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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 현실

① 법적 규정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시세로 평가하지만,
NFT·게임 아이템·온라인 계정 등은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즉, 과세는 가능하지만 상속권 보장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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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 처리

•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계정 인수 절차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개인지갑 자산은 프라이빗 키 없이는 상속 불가능.

결국 고인이 생전 자산 목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 권리가 있어도 실질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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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적 공백

•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파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상속 규정이 전무
• 유족이 임의로 접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 법원 판례가 부족해 해석 기준이 일정치 않음

⚠️ 현실적으로 “상속 불가”인 디지털 유산이 다수 존재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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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vs 한국 디지털 유산 제도 비교

구분미국일본유럽(EU)한국

가상자산 상속	RUFADAA로 접근권 보장	상속세 과세 명확	MiCA 규제 도입 중	과세 규정만 존재
소셜 계정 상속	페북·구글 추모 계정 운영	규정 미비	국가별 상이	제도 없음
NFT 법 규정	일부 판례 존재	법률 공백	초기 논의 단계	전무
거래소 절차	법원 명령 시 접근 허용	증빙 제출 시 접근	국가별 규정 따름	상속인 증빙 필요
제도 정비 수준	선진화(주법 편차 존재)	과세 중심	통합 규제 중	초기 단계, 공백 다수

📊 한눈에 보면, 한국은 “세금은 있지만 제도는 없는”
과도기적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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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5가지

① 디지털 자산 목록화

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 NFT 보유 현황,
심지어 클라우드 계정까지 모두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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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근 권한 관리

프라이빗 키, 2FA(이중 인증) 정보를
암호화 파일 또는 오프라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복구 방법은 신뢰할 사람 한 명에게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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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언장 작성

유언장에는 반드시 디지털 자산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 온라인 계정도 상속 대상임”을 명시하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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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가 자문

변호사·세무사·블록체인 전문가가 참여한 상속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과 접근 절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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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제도 변화 모니터링

한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 규제(MiCA, FATF 등) 변화에 따라
상속 절차도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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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

미국·일본은 이미 디지털 유산을 법제화했고,
EU도 통합 규제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세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NFT, 클라우드, 온라인 계정은
아직 상속권조차 명문화되지 않았죠.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할 때입니다.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유언장을 통해 상속 의사를 남기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족이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준비된 사람의 자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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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해설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