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속 거부 절차와 유의사항

디지털 상속이란 무엇이며, 왜 거부하는가?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보편화되면서, 상속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을 넘어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 NFT(Non-Fungible Token), 디지털 토지나 게임 자산 등 디지털 자산도 유산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보다 보관과 관리가 어렵고, 가치의 변동이 심하며, 접근성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상속 포기 사유가 됩니다.

• 프라이빗 키 분실로 자산 접근 불가
• 사망자의 미납 세금 및 채무 포함 가능성
• 탈세나 불법 거래 이력으로 인해 상속 시 법적 리스크
• 자산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 가족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

이처럼 디지털 상속은 자산으로서의 장점만큼이나 잠재적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을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을 거부한다고 하면 ‘상속포기’라는 용어가 먼저 떠오르지만, 한정승인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
•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 한정승인

• 사망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
• 순자산이 플러스일 경우 상속 가능, 마이너스면 책임 없음
•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불명확하거나 채무가 불분명할 경우 유리

예를 들어, 고인이 비트코인 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프라이빗 키를 분실해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만큼의 책임은 지되, 자산이 없으므로 추가 부담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상속 거부 절차

디지털 자산도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입니다.

✅ 상속포기 절차 요약

1. 사망자의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상속개시 사실 인지일로부터 3개월 내 결정
3.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
4. 디지털 자산 포함 사실 명시 (예: 비트코인, NFT 등)
5. 법원의 결정문 수령
6.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모두 소멸

특히 디지털 자산은 상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해 첨부하거나, 거래소 자산 내역, NFT 발행 기록 등을 제출하면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NFT·코인 상속 포기 시 주의할 점

1️⃣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 확인

디지털 자산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근 가능한 지갑 키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 이메일, 클라우드 등을 통해 프라이빗 키가 발견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접근 불가한 코인은 법적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 후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거래소 보관 여부 확인

코인이 개인 지갑이 아닌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 중앙화된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거래소의 상속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거래소는 상속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요구하며, 별도의 민원 절차를 통해 상속포기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3️⃣ NFT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NFT는 예술품, 사진, 음악 등의 저작물과 연계되며, 그 가치 평가가 어려워 세금 부과 기준도 복잡합니다. 상속포기 과정에서도 NFT가 단순 이미지인지,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디지털 상속 거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갈등

한 명의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재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3형제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2명에게 디지털 자산이 나뉘는데, 코인이나 NFT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상속인은 포기했더라도, 사망자의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거나 공동 연대보증인이었던 경우, 채권자가 남은 가족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재정적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지털 자산의 추후 가치 급등

상속을 포기한 코인이 수년 뒤 폭등해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된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 시점에서 완전히 상실됩니다. 이를 감안해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정보나 자산 가치를 최대한 수집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거부를 고려할 때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설명

디지털 자산 존재 여부	지갑, 거래소, 클라우드 등 확인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	실질적 자산 여부 확인
채무 및 체납 유무	세금, 부채 포함 여부 점검
가정법원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필요
다른 상속인의 의향	갈등 소지 있는지 검토
자산 가치 평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포함 고려
전문가 상담 여부	세무사, 변호사 자문 추천

 

---

결론: 디지털 자산도 상속, 거부는 가능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 상속 또한 복잡해졌습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포기한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NFT, 암호화폐, 디지털 콘텐츠 등은 아직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때에도 전문가의 자문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상속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해도, 법은 그 가치를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 증빙 자료, 가족과의 협의, 그리고 세무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