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속과 상속포기 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암호화폐 상속이란? 상속 대상 자산의 범위 이해하기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이제는 상속 대상 자산에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과 같은 암호화폐는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법원에서도 이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예금, 부동산과는 달리 접근 방식, 보관 방법, 추적 가능성, 법적 소유권 판단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러한 자산을 상속하거나 포기할 때는 신중한 법적 판단과 함께,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소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암호화폐 상속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 상속인의 기본 책임: 채무 포함

암호화폐 상속은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채무와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코인뿐만 아니라 미납 세금, 대출금, 과세 리스크 등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 예시: 고인이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던 암호화폐 지갑을 남기고 사망 → 상속인이 자산을 인출하면 불법 재산 은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음

🔹 접근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책임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면서 프라이빗 키를 남기지 않았거나 분실했다면, 그 자산은 사실상 접근 불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접근은 불가능한데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실명 확인 문제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는 실명 인증된 계좌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계정을 승계하거나 접근하려면, 거래소 측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여부, 법원 결정서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자산 반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

암호화폐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여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실물처럼 명확한 자산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포기 후에도 우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가족에게 채무 전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암호화폐 자산과 함께 고인의 채무까지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은 안전하지만, 형제자매, 부모, 자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시: 3명의 자녀 중 장남이 코인 상속을 포기하고, 차남과 막내가 코인을 상속받음 → 고인의 탈세 이력 발견 → 세금 책임이 차남과 막내에게 전가됨

🔸 2. 상속포기 후 발견된 자산의 귀속 문제

상속을 포기한 뒤에도 나중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NFT나 메타마스크, 하드월렛 등에 보관된 자산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포기하지 않은 가족이 단독으로 그 자산을 물려받아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3.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 미비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합의나 말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기한(상속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상속 처리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상속 여부를 인식하기가 늦어질 수 있어, 신고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프라이빗 키 유무에 따른 소유권 논쟁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가 자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 키의 보관 여부에 따라 법적 소유권과 책임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 키를 보유한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인가?

고인이 프라이빗 키를 따로 남기지 않았고,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를 알고 있다면, 실질적인 소유권과 법적 상속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상속인은 A, 하지만 프라이빗 키를 보유한 사람은 B → B가 자산을 인출했을 경우, 횡령죄 혹은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키 유무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디지털 자산은 소유자 외에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이 없거나 상속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의 수량이나 시세 확인이 어렵고, NFT는 플랫폼별 기록이 흩어져 있어 명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점이 문제를 키웁니다.

---

가족 간 분쟁과 상속지분 문제 사례

예시 1. 암호화폐 상속으로 인한 유산분할소송

A 씨는 비트코인을 10억 원어치 보유한 채 사망했습니다. 자녀 3인 중 1인이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단독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자산을 혼자 사용했고 나머지 형제는 이에 대해 유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산은 공동상속재산이라며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예시 2. 상속포기자에게 추후 세무조사 진행

고인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불분명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도 고인의 코인 거래 이력이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탈세 공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거래소 계정 공동 이용 등이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리스크를 피하는 안전한 상속 전략

✅ 1. 디지털 자산 목록화

고인의 디지털 자산이 어떤 거래소, 지갑, 플랫폼에 있는지 목록을 정리하고, 각 자산의 **접근 방법(아이디, 복구키, 2차 인증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생전 상속 계획 수립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디지털 상속계획서를 통해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상속받을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상속 전 전문가 상담 필수

상속세, 디지털 자산 분배, 프라이빗 키 관리 등은 세무사·변호사·IT보안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세금 문제는 일반 상속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사전 절세 설계가 필수입니다.

 

---

결론: 암호화폐 상속, 신중한 준비 없이는 ‘리스크 덩어리’

암호화폐는 투자의 대상이자 상속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상속받는 순간부터 법적 책임도 함께 시작되며,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명확하며 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상속이나 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제대로 된 절차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소송, 가족 분쟁이 남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