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을 위한 다중 국가 세금 신고 전략

1. 서론: 글로벌 자산 시대, 상속세는 더 복잡해졌다

가상자산은 국가 경계를 초월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디파이 자산 등은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으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다중 국가 세금 신고(Multi-Jurisdiction Tax Filing)**라는 복잡한 과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 어떤 국가의 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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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국가 가상자산 상속에서 발생하는 세금 유형

2-1. 상속세(Inheritance Tax)

• 고인이 사망했을 때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부과되는 세금
• 부과 기준: 사망 당시 자산의 시가(USD, KRW, EUR 등으로 환산)

2-2. 증여세(Gift Tax)

• 일부 국가는 상속이 아닌 기부·증여 형식으로 자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적용
• 사전 상속(증여) 전략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2-3.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상속인은 자산을 매각할 때, 상속 시점보다 가격이 상승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국가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한 번만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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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세금 체계 차이

3-1. 상속세 부과 국가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상속세를 직접 부과
• 세율은 자산 규모와 상속인 관계에 따라 10~50% 이상

3-2. 상속세 비부과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 상속세 없음
• 그러나 상속인이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3-3. 가상자산 과세 여부

• 명확한 규제 국가: 일본(암호자산세법), 미국(IRS 지침), 한국(2025년 시행 예정)
• 규제 미비 국가: 일부 개발도상국 및 조세 회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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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 국가 세금 신고 전략

4-1. 세법 우선순위 결정

• **고인의 거주지(Domicile)**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국제 상속에서는 거주지 국가의 세법이 1차 적용, 자산 소재 국가가 2차 적용
• 예: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 코인을 보유하다 사망 → 한국 세법 우선, 해당 국가 세법도 적용 가능

4-2. 이중과세 방지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 Agreement) 활용
• 협정이 있는 국가 간에는 한쪽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공제
• 협정이 없는 경우, 양국 모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 협업 필수

4-3. 국가별 신고 시기 조율

• 상속세 신고 기한은 국가마다 다르다.
  • 한국: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해외 자산 포함 시 9개월)
  • 미국: 사망일로부터 9개월
  • 일본: 사망일로부터 10개월
• 국가별 기한을 고려해 우선 신고·납부 후, 다른 국가에 세액공제 신청

4-4. 환율 리스크 관리

• 상속세는 보통 해당 국가 통화 기준으로 산정
• 환율 변동이 클 경우, 신고 시점과 납부 시점의 환율 차이가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침

4-5. 세율 차이 활용

• 일부 국가는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 세율을 낮게 적용
• 상속 개시 전 고세율 국가 자산을 저 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 가능
  (단, 이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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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인·NFT별 세금 신고 절차 차이

5-1. 코인

• 지갑·거래소 거래 내역 확보
• 각 국가의 과세 기준일 시가 환산
• 국가별 과세 자산 범위에 따라 신고 (예: 일부 국가는 스테이블코인 비과세)

5-2. NFT

• 시장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상속 개시일 직전 거래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NFT가 예술품·수집품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세율 적용
• NFT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이후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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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다중 국가 상속 사례

6-1. 한국 거주자 + 미국 거래소 보유

• 한국 상속세법 우선 적용 → 해외 자산 포함해 신고
• 미국 IRS에도 신고 필요, 한쪽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6-2. 일본 거주자 + 싱가포르 지갑

• 일본은 상속세 부과, 싱가포르는 상속세 없음
• 단, 상속 후 자산 매각 시 싱가포르 내 소득세 비과세 →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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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한 신고를 위한 준비 절차

7-1. 자산 목록화

• 국가별 보관 위치,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시가, 거래 내역 포함
• Debank, Nansen, Zapper 등 포트폴리오 관리 툴 활용

7-2. 법률·세무 전문가 협업

•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 + 다국적 세무사 팀 구성
• DTA 적용 여부, 각국 신고 시기, 서류 양식 조율

7-3. 사전 상속 구조 설계

• 고세율 국가 자산을 저세율·비과세 국가로 일부 이전
• 사전 증여를 통해 세율 분산
• 다중서명 지갑·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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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전망

• 2025년 이후 한국 포함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정비되면, 다중 국가 상속 신고가 더 체계화될 전망
• 글로벌 거래소와 세무당국 간 데이터 연동 강화 → 미신고 적발 가능성 증가
• AI 기반 국제 상속 세무 플랫폼 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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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준비 없는 글로벌 상속은 위험하다

다중 국가에 분산된 가상자산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국제 세법과 조세조약, 환율, 세율 차이가 얽힌 복잡한 절차다.
상속인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생전부터 국가별 세금 전략을 설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혼란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