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해외 체류 중일 때 디지털 자산 처리 방법

1. 서론: 국경을 초월한 상속, 디지털 자산이 더 복잡한 이유

전통적인 상속은 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물리적 또는 국내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디지털 자산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디파이(DeFi) 자산, 블록체인 도메인 등은 국가 경계 없이 인터넷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특히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 법률·세금 문제는 피상속인의 거주 국가와 상속인의 체류 국가 양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지갑 접근, 거래소 계정 이전, 세금 신고, 해외 송금 규제 등 다중 관할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와 전략을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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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체류 상속인의 디지털 자산 상속 시 주요 과제

2-1. 법률 관할권 문제

• 상속 절차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거주 국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지만, 상속인의 체류 국가에서도 법률·세금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 일부 국가는 상속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무화한다.

2-2. 디지털 자산 접근 문제

• 코인·NFT가 보관된 지갑의 프라이빗 키나 복구 구문이 없다면 자산 이전이 불가능하다.
• 거래소 계정의 경우, 해외에서 로그인 시 보안 인증(OTP·SMS) 문제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2-3. 세금 및 환전 문제

•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려면, 체류 국가의 세법과 외환 규제에 맞춰야 한다.
• 환율 변동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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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체류 상속인을 위한 디지털 자산 처리 절차

3-1. 1단계: 상속 개시 및 법적 절차 시작

1. 피상속인의 사망 확인 및 사망진단서 발급
2. 거주 국가 법원 또는 관할 기관에서 상속 개시 결정
3. 상속인 자격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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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자산 목록 및 보관 위치 파악

•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NFT 마켓 계정, 디파이 예치 자산 목록화
• Debank, Nansen, Zapper 등 블록체인 포트폴리오 툴 활용
• 해외 거래소 자산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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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단계: 지갑 접근 권한 확보

• 프라이빗 키 / 시드 구문 확보 후, 안전한 채널로 전달받아 체류 국가에서 지갑 복원
• 다중서명(Multi-Sig) 지갑인 경우, 다른 서명자의 협조 필요
• 거래소 자산은 고객센터에 상속 관련 서류 제출 후, 계정 이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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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단계: 세금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의 거주 국가에서 상속세 신고 (해외 체류 상속인도 동일 의무)
• 일부 국가는 해외 체류 상속인에게도 납세 신고를 요구
  예: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과 자산을 신고 의무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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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단계: 환전 및 해외 송금

• 코인·NFT 매각 시 현금화 → 해외 송금 규제 범위 확인
• 일부 국가는 자국 통화로 환전 후만 해외 송금 허용
• 환율 변동에 대비해 분할 송금 전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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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과 해결책

4-1. 거래소 지역 제한

• 해외에서 특정 국가 거래소 접속이 차단될 수 있음 → VPN, 법적 대리인 활용
• 거래소 정책에 따라 상속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4-2. 다중 국가 세금 신고

• 상속세: 피상속인 거주 국가 기준
• 양도소득세: 체류 국가 기준 (자산 매각 시 발생)
• 두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 DTA 적용으로 일부 공제 가능

4-3. 외환 규제

• 상속 자산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반대로 해외에 유지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고액 송금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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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전략

5-1. 사전 상속 계획

• 피상속인 생전, 디지털 자산 목록·접근 방법을 문서화
•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Multi-Sig 지갑 활용

5-2. 법률·세무 전문가 협업

•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와 다국적 세무사 팀 구성
• 국가별 신고 기한, 환율 계산 기준, 세금 공제 규정 조율

5-3. 분산 접근 방식

• 일부 자산은 현지에서 처리, 일부는 본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처리
• 세금과 외환 규제 측면에서 최적화된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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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사례

6-1. 한국 거주자 사망, 상속인은 미국 거주

•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후, 미국 IRS에 해외 상속 자산 신고
• 한국-미국 DTA 활용해 중복 세금 일부 공제
• 비트코인 일부를 미국 거래소로 이전 후 매각, 나머지는 한국에서 보관

6-2. 일본 거주자 사망, 상속인은 호주 거주

• 일본 상속세법 적용, 호주는 상속세 없음
• 상속 후 매각 시 호주 양도소득세 부과 → 세율 차이를 고려해 자산 매각 시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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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전망

•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상속 절차를 표준화하면서 해외 체류 상속인의 법적 혼란 완화 전망
• 글로벌 거래소와 정부 간 데이터 연동 강화 → 상속인 신원 확인·세금 부과 효율성 향상
• AI 기반 상속 관리 플랫폼이 해외·국내 자산 동시 처리 기능 제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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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해외 체류 상속인의 핵심은 ‘사전 준비’

상속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디지털 자산 상속은 충분히 처리 가능하지만,
법률·세금·보안·환전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 준비, 국제 세무 전문가 협업, 안전한 자산 접근 방법 마련이 필수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상속 자산이 장기간 동결되거나 세금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