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거버넌스 토큰 상속과 투표권 이전 사례

1. DAO 거버넌스 토큰, 상속 자산으로서의 의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핵심 권한은 거버넌스 토큰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투표권과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게 해주는 권리 증표입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DeFi) 프로토콜 DAO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조정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는 안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NFT 커뮤니티 DAO의 토큰이라면, 프로젝트의 로드맵이나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토큰 상속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 승계가 아니라, 조직 내 정치적 권한과 영향력까지 이전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2. DAO 거버넌스 토큰 상속의 법적 특수성

DAO 토큰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다르게 법적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1. 재산권 vs 권리증표: 국가는 이를 단순 가상자산으로 보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조합원 자격증으로 간주합니다.
2. 투표권 상속 문제: 토큰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토큰을 승계하면 자동으로 투표권도 이전되지만, DAO 내부에서는 ‘외부인이 갑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세무적 문제: 세무 당국은 토큰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토큰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신고와 과세가 까다롭습니다.

---

3. 상속 절차와 실제 발생하는 난관

① 상속 자산 목록화

고인이 보유한 DAO 토큰 종류와 수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멀티체인에 걸쳐 발행된 토큰은 체인별로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② 법적 상속 인정 절차

상속인이 토큰을 지갑으로 이전받으면 소유권은 자동 이전되지만, 법적으로 상속 신고를 통해 과세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③ DAO 내부 규정 확인

일부 DAO는 투표 참여를 위해 KYC를 요구하거나, 특정 기간 이상 보유한 지갑에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토큰을 인수해도 당장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분쟁 가능성

상속인이 DAO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고인의 기존 정치적 입장과 다르게 투표할 경우, 커뮤니티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사례로 보는 거버넌스 토큰 상속

• 사례 1: 디파이 프로토콜 DAO 토큰 상속
  미국 거주 A 씨는 유명 디파이 프로젝트 DAO의 거버넌스 토큰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후 자녀가 상속을 받았지만, DAO는 상속인의 투표 참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KYC 검증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변호사와 협력해 합법적 절차를 밟은 뒤에야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 2: NFT DAO에서의 투표권 분쟁
  한국의 B씨는 NFT 프로젝트 DAO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가 토큰을 상속받았지만, 다른 DAO 멤버들은 ‘단순 상속인이 프로젝트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내부 투표를 통해 상속인의 의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례 3: 토큰 가치와 세금 문제
  C 씨는 DAO 토큰을 상속받았으나, 사망일 당시 가치가 1억 원이던 토큰이 상속세 신고 시점에는 5천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상속세는 여전히 1억 원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무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5. 안전한 상속을 위한 준비 전략

1. 토큰·DAO 목록 기록
   상속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AO 이름, 토큰 수량, 지갑 주소, 투표 절차 등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유언장 활용
   유언장에 토큰 상속뿐 아니라, 투표권 행사 방향에 대한 고인의 의사를 기록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커스터디 서비스 활용
   일부 거래소·커스터디 업체는 DAO 토큰 상속을 지원합니다. 제삼자 관리형 서비스에 일부 자산을 맡기면, 법적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4. 세무 계획 수립
   토큰 가치 변동성에 대비해 상속세 납부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일부 토큰을 즉시 청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DAO 내부 합의 고려
   특히 소규모 커뮤니티 DAO에서는 상속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멤버들과 협의해 원만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6. 결론

DAO 거버넌스 토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의사결정 권한을 포함한 특별한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이를 제대로 이어받으려면 법적 절차와 세무 신고, DAO 내부 규정, 커뮤니티 합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듯이 상속인의 권리 행사 과정에서 법적·사회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인은 생전에 투표권 이전 방법과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고, 상속인은 이를 존중하며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AO 시대의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디지털 공동체의 권력 이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