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코인, 국가 귀속 전에 할 수 있는 대비책

‘코인도 상속된다’는 인식, 이제는 필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상속 대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절차가 미비할 경우, 그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갑은 열리지 않고, 거래소 계좌는 폐쇄되며, 자산은 결국 국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처리 방식과, 국가 귀속을 막기 위한 구체적 사전 대비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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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코인, 어떻게 처리되는가?

🔹 무주상속재산, 국고 귀속 절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에 따라 고인의 재산은 ‘무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가 따릅니다:

1.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 세금 및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국고 귀속
3. 디지털 자산 포함 여부는 실무에서 미포함되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암호화폐는 법원도, 거래소도, 가족도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소유자 사망과 동시에 코인은 영영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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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어도 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지갑 주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고인의 휴대폰, 이메일, 노트북에 저장된 키가 삭제
• 거래소 로그인 정보 분실
• 2단계 인증 기기 폐기

→ 이렇게 되면 수십억 원어치 자산도 ‘디지털 유령 자산’이 되어 버립니다.
누구도 인출도, 상속도,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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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없는 디지털 자산, 실제 사례

✅ 사례 1. 미국의 암호화폐 억만장자, 7천억 원어치 유실

개인 지갑에 7,0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개발자가 사망 후 프라이빗 키가 유실됨.
자녀 없음. 가족도 암호화폐 존재를 몰랐음. 결국 누구도 자산을 되찾지 못함.

✅ 사례 2.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암호화폐 상속 누락

지병으로 사망한 투자자, 업비트 계좌에 수억 원의 자산이 있었지만
상속인 미지정 + 계좌 확인 불가 → 계좌 폐쇄 + 자산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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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 전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대비책

1️⃣ 디지털 상속계획서 작성

자산 목록, 지갑 주소, 프라이빗 키 복구 방법, 거래소 계정 정보를
문서화하여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보관합니다.

• 예:
  • 비트코인: 메타마스크 주소, 12 단어 시드, 백업 위치
  • NFT: 클립 지갑 주소, PIN, 메타데이터 백업

2️⃣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명시

공증 가능한 유언장 또는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암호화폐도 명확한 상속 자산임을 명시합니다.

• “나의 업비트 계좌 및 메타마스크 지갑 내 자산은 전부 ○○에게 상속함”
• 유언장 내 자산 종류 구체적 기재 필요

3️⃣ 신뢰 가능한 상속인 사전 지정

상속인이 없거나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따라 관리인이 임명됩니다.
생전에 직접 디지털 자산의 수령인을 지정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법률적 효력을 가진 상속 계약서 또는 디지털 자산 신탁 활용

4️⃣ 분산 저장 방식 활용

프라이빗 키 전체를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지 말고,
복수 키 보관 시스템(멀티시그) 또는 시드 분산 보관법을 사용하면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자산이 영영 유실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상속 전담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 + 세무사 + 디지털 자산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산의 분류, 과세 기준, 상속 방법을 미리 계획하면
국가 귀속은 물론 상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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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국고 귀속, 피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코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
지금 당장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후손에게 남겨져야 할 유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