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ya 님의 블로그

ppomya 님의 디지털 유산 상속 정보 공유 블로그 입니다.

  • 2025. 10. 17.

    by. ppomya

    목차

      디지털 자산,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1. 가상자산도 이제 ‘상속되는 재산’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 NFT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미 이들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분류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즉,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비트코인·이더리움·NFT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은
      상속재산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반드시 시가 산정 기준을 이해하고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세법이 정한 시가 평가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모든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 평가 기간: 사망일 전 2개월 + 사망일 후 2개월 (총 4개월)
      • 시가의 의미: 불특정 다수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

      즉, 하루 시세가 아니라 사망일을 중심으로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세가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사망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의 거래 평균가를 시가로 봅니다.

      이 기준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세금 계산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3. 암호화폐 상속 시가 산정 기준

      암호화폐의 시세는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평균 시세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1️⃣ 국내 거래소 기준가 활용
      업비트, 빗썸, 코빗 등 주요 거래소의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평균 산정 방식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일별 시세를 평균 내어 평가합니다.

      3️⃣ 원화 환산
      해외 거래소 자산도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고인이 2025년 3월 1일 사망했다면
      →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평균 시세를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무서는 상속 시점의 합리적 가치를 산출합니다.


      4. NFT 상속, 어떻게 평가할까?

      NFT는 코인보다 평가가 훨씬 복잡합니다.
      거래 빈도가 낮고 희소성이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① 최근 거래 가격

      가장 최근의 거래 금액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해당 NFT가 직전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② 동일 컬렉션 시세

      만약 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면,
      같은 컬렉션 내 유사 NFT들의 평균 거래가를 참고해 평가합니다.

      ③ 감정평가

      거래 이력조차 없는 NFT는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감정가는 세무당국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자료입니다.

      ⚖️ 세무당국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개인 추정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플랫폼 시세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① 자산 누락 금지

      거래소에 없는 개인 지갑(콜드월렛, 핫월렛) 자산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누락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평가액 과소 신고 주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후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시에는 거래소 시세 캡처, 거래내역 등 증빙을 남겨두세요.


      ③ 해외 자산 포함

      해외 거래소나 NFT 플랫폼에 보관된 자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환율은 상속 개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국외자산 신고 누락 시에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④ 상속세 납부 방식

      세금이 고액이라면 한 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분납: 최대 6개월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분쟁과 리스크 예방 전략

      디지털 자산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 유형원인해결 전략
      상속인 간 시가 이견 평가 방식 불일치 거래내역 캡처·감정평가서 제출
      세무당국과의 가치 다툼 평가자료 부족 객관적 자료 확보·세무사 자문
      가산세 부과 신고 지연·누락 기한 내 신고 및 보완 제출

      💡 해결책: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증빙을 사전에 확보하고,
      과세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7. 디지털 자산 상속의 핵심은 ‘정확한 시가’다

      가상자산은 이제 명백히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모든 디지털 자산은
      상속 개시일 전후 4개월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 평균 시세를,
      NFT는 최근 거래가·동일 컬렉션 평균가·감정평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가 산정과 누락 없는 신고가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가산세와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상속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무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