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디지털 자산 상속 규제 현황

1. 디지털 자산 상속, 유럽은 이미 제도화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상속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3년 6월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암호자산시장규제) 이후, 가상자산의 보관·거래·이전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법적 이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상속 가능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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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디지털 자산 상속 기본 원칙

EU는 디지털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회원국별 민법에 따라 상속세와 절차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가능 자산 범위: 암호화폐, NFT, 디지털 지갑,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 온라인 계정 등
• 법적 근거: 민법상 “상속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분류
• 관리 주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상속 절차를 지원
• 적용 원칙: 피상속인이 EU 내에 거주했거나, EU 내 거래소·지갑을 이용한 경우 EU 법령 적용 가능

즉, EU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산 = 상속 대상 재산’**이라는 법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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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자산 상속 제도

🇩🇪 독일

• 법적 지위: 2018년 연방대법원에서 “암호화폐는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명시
• 사례: 한 상속인이 사망자의 비트코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소송 제기 → 법원이 상속인 권리 인정
• 특징: 거래소(VASP) 보유 자산은 예금·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
• 상속세: 일반 금융자산과 동일 세율(최대 50%), 평가 시점은 사망일 기준 시가

🇫🇷 프랑스

• 법적 근거: 2019년 ‘Pacte Law’를 통해 암호자산의 상속 절차 명문화
• 관리 기관: 가상자산 커스터디 제공자는 상속 요청 시 의무적으로 상속인 인증 절차 제공
• 특징: 상속인이 공증된 ‘디지털 자산 상속증명서’를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계정 접근 가능
• 세금 정책: 디지털 자산도 일반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며, 과세 기준은 상속 개시일의 시가

🇮🇹 이탈리아

• 법적 근거: 2022년 암호자산 과세법 개정으로 상속 대상 명시
• 특징: 미신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간주 → 가산세 부과
• 추가 규정: 디지털 지갑 정보는 공증사무소에 제출 가능, 상속 개시 후 법원 승인 필요

🇪🇸 스페인

• 법령 기반: 암호자산을 ‘무형의 상속재산’으로 분류
• 특징: 상속인이 거래소에 직접 신청 가능, 프라이빗 키 소유 증빙 시 상속 인정
• 세금 기준: 자산 평가액 10만 유로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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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A(암호자산시장규제)와 상속 절차의 연계

MiCA는 가상자산 거래·보관·발행에 대한 통합 법률이지만, 상속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상속 개시 시 상속인 인증 및 접근 절차 제공
  • 상속인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보관 의무
• 상속 투명성 확보
  • 거래소·커스터디 서비스는 사망자 자산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상속 요청이 있을 시 30일 이내 처리
• 데이터 보호와 KYC 절차
  • 상속인은 KYC(고객신원확인)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자산 이전 가능

결국 MiCA는 상속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와 절차적 의무”**를 EU 전역에서 통일시킨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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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 내 디지털 상속 관련 세제 흐름

• 과세 기준: 상속 개시일 기준 디지털 자산의 시가 평가
• 신고 의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세 신고 시 NFT, 암호화폐 보유 내역 명시 필요
• 예외 규정: 비거주자의 자산이라도 EU 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신고 시 제재: 과태료 및 형사 처벌(특히 이탈리아·프랑스는 세무 조사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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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의 향후 방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통합 규제의 확산: EU는 회원국 간 상속 규정을 통합 중이며, 2026년까지 ‘디지털 자산 상속 통합법안’이 추가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2. KYC·DID 인증의 활용: 상속인의 신원 확인 절차에 블록체인 기반 DID(탈중앙 신원 인증) 기술을 적극 도입.
3. 투명한 세무 시스템 구축: 상속세 신고 시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연동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중.

한국 역시 향후 디지털 자산 상속 제도 정비 시 EU의 MiCA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큽니다. 특히 “상속 절차의 표준화”와 “상속인 인증 시스템 구축”은 국내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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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EU는 디지털 상속의 글로벌 기준을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디지털 자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적·세무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세계 최초의 통합 규제 지역입니다.

• 상속인의 권리 보호
• 자산의 투명한 관리
• 세무 절차의 합리화

이 세 가지를 모두 실현한 EU의 정책은 앞으로 전 세계 디지털 상속 제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 EU의 모델을 참고하여,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안전한 상속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