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법과 디지털 상속: 주별 차이 분석

1. 디지털 상속, 주(州)마다 다른 미국의 법적 현실

미국은 연방 단위의 통합 디지털 상속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주(州)의 상속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이메일 계정 접근조차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유언장에 명시된 디지털 자산 접근권을 비교적 쉽게 인정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 상속의 주별 차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자산을 찾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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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디지털 상속 기본 법체계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 단위 표준이 아닌, 주 단위 채택을 권고하는 모델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 설정한 유언장·신탁·계약서에 따라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플랫폼(예: 구글, 메타, 코인베이스)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자산 접근 허용
• 상속인은 단순히 로그인 정보를 받아서는 안 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현재(2025년 기준) 미국 50개 주 중 47개 주가 RUFADAA를 채택했지만, 각 주별 적용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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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주(州) 별 디지털 상속법 비교

주(州)채택 여부디지털 자산 접근 절차특징 및 주의점

캘리포니아 (CA)	채택 ✅	유언장 또는 신탁에 명시된 상속인에게 접근 허용	구글·애플 계정, 암호화폐 포함, 비교적 접근 용이
뉴욕 (NY)	채택 ✅	법원 명령 필수, 이메일·소셜계정 접근은 엄격	사생활 보호법 강화, 증거 제출 요구
텍사스 (TX)	채택 ✅	디지털 자산 목록과 인증문서 제출 시 접근 허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접근 필요
플로리다 (FL)	채택 ✅	신탁 계약 또는 위임장 내 명시 필요	법정 대리인 지정 시 접근 가능
워싱턴 (WA)	채택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예: 메타, 구글) 정책 우선	플랫폼 동의가 없으면 접근 제한 가능
매사추세츠 (MA)	미채택 ❌	별도 법률 없음, 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처리	판례 중심, 절차 복잡
루이지애나 (LA)	채택 ✅	디지털 자산 상속 시 공증 서류 필요	신탁형 상속 계약 권장
네바다 (NV)	채택 ✅	블록체인 자산 포함, 거래소 인증 필수	암호화폐 상속을 명확히 규정한 첫 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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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화폐 및 NFT 상속에 대한 주별 처리 방식

🔹 1) 캘리포니아

• 법적 근거: RUFADAA +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64조
• 특징: 상속인이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제출하면, 거래소나 플랫폼이 접근 승인 가능
• 예시: 코인베이스, 비트페이 등은 사망진단서 + 상속인 증명서 제출 시 계정 이전 처리

🔹 2) 뉴욕

• 법적 근거: NY EPTL (Estates, Powers & Trusts Law)
• 특징: 개인 이메일·소셜미디어 접근은 제한, 법원 명령 후 계정 복원 가능
• 주의점: 암호화폐 지갑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므로 별도 승인 필요

🔹 3) 텍사스

• 법적 근거: Texas Estates Code §2001
• 특징: 디지털 자산 상속계획(Digital Asset Estate Plan) 제출 시 상속인 접근 허용
• 강점: 거래소·커스터디업체와 법원 간 연계가 빠름

🔹 4) 워싱턴

• 특징: 구글, 애플 등 서비스 제공자의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이 상속보다 우선
• 사례: 피상속인이 생전 구글 계정 비활성화 관리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접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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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별 상속세 및 과세 처리의 차이

• 캘리포니아·플로리다: 주 단위 상속세 없음. 연방 상속세(약 40%)만 적용.
• 뉴욕·워싱턴: 별도의 주 상속세 부과, 디지털 자산도 포함.
• 텍사스: 비과세 주. 디지털 자산은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 후 신고만 필요.

즉, 피상속인의 거주 주(州)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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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 절차에서의 공통된 핵심 요건

1.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암호화폐, NFT, 클라우드, SNS 등 계정 정보 포함
2. 법적 위임장 준비: 유언장 또는 신탁문서에 디지털 자산 접근권 명시
3. 플랫폼 설정 활용: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사망자 계정 관리 기능 제공
4. 법원 명령 절차 대비: 주마다 요구 서류와 법원 허가 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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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별 차이로 인한 실제 사례

• 사례 ① (뉴욕): 사망자의 트위터 계정 접근 거부 → 상속인이 법원 소송 제기 → ‘공공 이익 목적’으로 제한적 접근 허용 판결
• 사례 ② (캘리포니아): 코인베이스 계좌 상속 소송 → 유언장에 지갑 주소 명시로 상속 승인
• 사례 ③ (텍사스): NFT 자산의 소유권 분쟁 → 디지털 상속 계약이 신탁 효력을 인정받음

이처럼 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상속인의 사전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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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주별 법 이해 없이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별 해석·적용의 차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경우,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RUFADAA 채택 여부 확인
2. 디지털 자산 상속계획 문서화 (유언장·신탁 포함)
3. 법률 전문가(estate attorney) 상담

미국의 디지털 상속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법 간 차이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