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FT 상속 사례와 한국과의 차이점

1. NFT도 이제 ‘상속 대상 자산’, 일본의 변화

일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물리적 자산 중심의 상속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암호화폐, 디지털 콘텐츠가 새로운 상속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일본 금융청(FSA)과 법무성은 NFT의 재산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하며, 상속세 부과 및 이전 절차를 제도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NFT도 예금처럼 물려줄 수 있는 시대”를 법적으로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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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NFT 상속 법적 근거

🔹 (1) 민법 제896조 — 재산의 포괄적 승계

NFT는 일본 민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며, 사망 시 상속인에게 일괄 승계됩니다.
→ NFT = 디지털 재산권으로서 상속 가능

🔹 (2) 상속세법 제9조 — 디지털 자산 포함

2022년 일본 국세청은 암호자산 및 NFT를 상속세 과세 대상에 명시했습니다.

• 상속세 부과 기준: 사망일 당시 시가
• NFT가 거래 가능한 경우, 그 시점의 거래소 기준가로 평가

🔹 (3) 디지털 자산 접근 절차

상속인은 다음 서류를 통해 거래소나 NFT 마켓플레이스에 상속 요청 가능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戸籍謄本)
• 상속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유언장 또는 상속 동의서

이후 거래소나 플랫폼은 법원의 인증을 거쳐 지갑 접근을 허용하거나 NFT 이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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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NFT 상속 실제 사례

🇯🇵 사례 1: 개인 작가의 NFT 아트 상속 (2023)

한 일본 디지털 아티스트가 사망 후, 자녀가 그의 NFT 작품을 상속받은 사례입니다.

• 자녀는 아버지의 Opensea 계정과 메타마스크 지갑에 접근할 수 없었음
• 변호사를 통해 지갑 접근권 상속을 청구
• 법원이 ‘NFT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로 판단,
  → 지갑 정보 제공 및 상속 허용 판결

결과: 일본 최초로 NFT의 상속권을 공식 인정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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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거래소 보관 NFT 자산 상속 (2024)

한 개인 투자자가 일본 거래소 ‘Coincheck’에 보관 중이던 NFT를 상속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 거래소 측은 사망 신고 후 상속인 확인 절차 진행
• 가족관계증명서 및 공증된 상속증명서 제출 후
  → NFT를 상속인의 지갑 주소로 이전 완료

이 사건은 “NFT가 중앙화 거래소 내에 있으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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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현황과 주요 차이점

구분일본한국

법적 지위	NFT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명시	NFT의 법적 지위 불명확 (가상자산으로 포괄 포함 가능성)
상속세 과세 기준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 거래소 시세 반영	명확한 평가 기준 부재 (실거래 없을 경우 과세 곤란)
상속 절차	거래소·법원 연계 상속 절차 존재	거래소마다 상속 규정 상이, 통일된 법령 없음
NFT 저작권 인정 여부	창작자의 NFT는 상속 시 저작권도 일부 승계 가능	NFT는 단순 소유권만 인정, 저작권은 별도 규정 필요
플랫폼 대응	Coincheck, bitFlyer 등 상속 서비스 지원	업비트·빗썸 등은 ‘상속 절차 미정’ 상태
공증 및 인증 제도	변호사·공증사무소를 통한 법적 상속 인증 활성화	공증 절차 부재, 상속인 직접 문의 수준에 머무름

결국, 일본은 NFT 상속을 법·세금·플랫폼 3단계로 구조화한 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 상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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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NFT 상속에서 배울 점

1.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NFT를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 예방
2. 세금 평가 체계 정비
   • 거래소 시세 기준으로 과세, 불필요한 추정 신고 방지
3. 플랫폼 협조 시스템 구축
   • 거래소가 상속 서류 접수부터 이전까지 직접 지원
4. 저작권과 소유권의 분리 인식
   • 창작자의 NFT는 저작권 일부 승계, 단순 구매자의 NFT는 소유권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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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은 아직 NFT의 상속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모델을 통해 다음 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NFT 상속 법률 제정: NFT를 ‘상속 대상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
• 상속세 평가 기준 통일: 사망일 기준 시가 평가 제도 마련
• 거래소 협력 체계 강화: 상속인 인증 시스템 도입
• NFT 저작권 분리 규정 마련: 창작자와 구매자 상속 범위 명확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NFT 상속은 단순한 “디지털 파일 이전”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법적 승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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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일본은 이미 NFT 상속의 ‘실전 단계’

일본은 법적 제도, 세금 체계, 거래소 시스템을 정비하며 NFT 상속을 현실화한 첫 아시아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가 모호해 상속 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일본처럼 NFT를 ‘정식 상속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1️⃣ 법적 정의 확립 → 2️⃣ 과세 기준 통일 → 3️⃣ 플랫폼 인증 체계 구축
이 세 가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