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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ya 님의 디지털 유산 상속 정보 공유 블로그 입니다.

  • 2025. 10. 13.

    by. ppomya

    목차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상속 절차 비교

      1. 디지털 자산 시대, 커스터디(수탁) 서비스가 상속의 핵심이 되다

      비트코인, NFT,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후에 누가 이 자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보관하던 프라이빗 키 방식은 분실·도난·상속 불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들이 등장해, 디지털 자산을 은행 수준의 보안으로 보관하고, 사망 시 법적 상속 절차를 통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주요 커스터디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상속 절차와 법적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 커스터디 서비스란?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 란 디지털 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하는 전문 수탁 기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맡아두는 것’이 아니라,

      • 보안 관리,
      • 접근 권한 인증,
      • 법적 상속 지원,
      • 세금 및 회계 기록 유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커스터디 서비스는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주요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비교

      구분서비스명 / 운영국가상속 절차 구조법적 연계특징
      1 Coinbase Custody (미국) 고객 사망 시 상속인 인증 → 법원 명령 제출 → 자산 이전 승인 미국 RUFADAA 법 기반 상속 절차 적용 대형 거래소 직영, 보험 보장 한도 2억 달러
      2 Fidelity Digital Assets (미국) 유언장·신탁 계약 기반 자동 이전 가능 SEC·FINRA 규제 준수, 상속세 신고 지원 미국 내 기관 중심 신탁형 커스터디
      3 Anchorage Digital Bank (미국) 디지털 신탁은행 구조, 상속계좌 별도 개설 연방은행 인가, 법정 상속 인정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 상속 기능 지원
      4 Zodia Custody (영국 / Standard Chartered) 상속인 확인 + 공증 문서 제출 시 이체 승인 영국 FCA 감독, 상속법에 따라 자산 이전 은행형 커스터디, NFT 포함 지원
      5 Metaco Harmonize (스위스) 법원 인증 → 신탁계좌 내 자동 분배 스위스 민법상 유언신탁제도 연계 멀티시그 기반, 기관·가족신탁형 서비스
      6 DBS Bank Custody (싱가포르) DID 인증 기반 사망확인 → 상속인 지갑 자동 연결 싱가포르 상속법·신탁법 적용 디지털 유언장 시스템과 연계, 자동화 높은 편
      7 BitGo Trust (미국) 상속 계획서 등록 → 사망 시 법원 명령으로 이전 와이오밍 주 신탁면허 보유 기관 및 고액자산가 대상 전문형 서비스

      4. 국가별 상속 절차 차이

      🇺🇸 미국 –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한 구조

      • RUFADAA(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 기반으로 상속인이 법원 명령서를 제출하면 자산 접근 가능.
      • Coinbase, Fidelity, BitGo 등은 모두 법원 명령 + 유언장 사본 제출을 요구.
      • 상속세 신고를 위한 평가서(Valuation Report)도 함께 발급.
        강점: 법적 안정성 / 세무연계 명확
        약점: 절차 복잡, 법원 승인까지 평균 2~4주 소요

      🇬🇧 영국 – 은행형 커스터디 중심의 상속 모델

      • Zodia Custody, Copper 등은 은행과 연계된 커스터디 계좌를 운영.
      • 고객 사망 시, 영국 민법 상속증명서(Grant of Probate) 제출 시 상속 승인.
      • 상속인 본인 인증(KYC) 절차는 FCA(금융행위감독청) 지침에 따라 철저히 수행.
        강점: 은행과 법률기관 간 연계 강력
        약점: 비거주자 자산 이전 시 복잡한 승인 절차

      🇨🇭 스위스 – 신탁 중심의 자동 상속 구조

      • Metaco, SEBA Bank 등은 유언 신탁(Will Trust) 형태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
      • 사망 시 법원의 공증 없이도 자동 분배가 가능(사전 설정된 조건 충족 시).
      • 암호화폐·NFT 모두 상속 가능 자산으로 명시됨.
        강점: 자동화 수준 높음, 신탁법과 연계
        약점: 수탁 비용이 높고, 외국인 이용 시 제한 존재

      🇸🇬 싱가포르 – DID 인증과 블록체인 기반 절차

      • DBS Bank와 OCBC가 디지털 자산 상속을 신탁형으로 운영.
      • DID(탈중앙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사망 인증 자동화.
      • 상속인의 지갑 주소를 사전 등록해, 조건 충족 시 자산 자동 이전.
        강점: 기술 혁신 + 법률 연계
        약점: 비거주자 상속 시 별도 인증 필요

      5. 절차 흐름 요약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상속 절차는 대부분 아래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1️⃣ 상속 계획 등록

      • 생전 계약 시 상속인, 분배비율, 지갑주소 지정
        2️⃣ 사망 인증
      • 공증·법원·DID 인증 등으로 사망 사실 확인
        3️⃣ 상속인 확인 및 서류 제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사본 등
        4️⃣ 법적 검증 및 세무평가
      • 각국 상속법 및 세법에 따른 검증 절차
        5️⃣ 자산 이전 및 분배 완료
      •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컨트랙트 실행

      6. 커스터디 서비스 상속의 장점

      1. 보안성 강화: 프라이빗 키를 분산·암호화 보관하여 도난·분실 방지
      2. 법적 보호: 금융당국 규제 하에서 상속 절차가 공식 인정
      3. 투명한 상속 기록: 블록체인 기반으로 상속 이력이 영구 저장
      4. 세무 효율성: 평가보고서 및 신고 연계로 과세 절차 간소화

      7. 한국과의 비교

      구분글로벌 커스터디한국 현황
      법적 지위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 법적 정의 불명확
      상속 절차 법원·신탁기관 연계 자동 상속 거래소별 개별 요청 수준
      보안 체계 멀티시그·HSM·DID 기반 개인 지갑·OTP 수준
      세금 지원 자동 평가·보고 시스템 구축 수동 신고, 평가 기준 불안정
      서비스 운영 주체 은행·글로벌 커스터디 전문사 거래소·개인 중심

      한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은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상속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8. 향후 전망

      • 미국·스위스 모델: 금융 규제와 신탁법을 결합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 중
      • EU 모델: MiCA 시행으로 커스터디 상속 절차의 통합 가능성 확대
      • 아시아 모델: 싱가포르·홍콩 중심으로 DID 인증 기반 자동화 확대
      • 한국 과제: 커스터디 서비스의 법적 인정, 상속세 신고 절차 표준화, 금융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9. 결론: 디지털 상속의 미래는 ‘커스터디 자동화’

      커스터디 서비스는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상속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속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자동화하고, 커스터디 은행이 “디지털 유산 관리자(Digital Estate Manager)”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을 따라, 법적 신탁형 커스터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